[데스크시각] 의정비 재의요청 유감/김성곤 지방자치뉴스부 차장

서울시가 시의원 의정비에 대해 재의를 요청했다. 지난달 26일의 일이다.

시의회는 불만을 터뜨렸지만 모처럼 만에 서울시가 속시원한 일을 했다는 격려가 쏟아지기도 했다. 청계천 개통 이후 처음(?) 있는 격려라는 얘기도 있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뒷맛이 개운치 않다.

시의회의 결정에 대한 재의요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이 ‘재의 권한’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왔다.

가끔은 이 보도를 휘두르기도 했다.6대의회 4년여 동안 10차례의 재의요청을 했다. 물론 받아들여진 경우도 있었고,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과정에서 “재의요청을 하겠다.”는 서울시의 엄포(?)만으로도 시의회가 알아서 의안을 수정하기도 했다.2종일반 주거지역의 평균 층수를 16층으로 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서울시가 15층으로 평균층수를 도입하겠다고 하자 시의회가 20층안을 들고 나왔고, 이에 대해 서울시가 ‘만약 시의회가 20층안을 강행하면 재의를 요청하겠다.’고 맞서 16층으로 낮춰서 조례를 통과시키기도 했다.

서울시는 그 전가의 보도를 이번에 또 빼들었다. 시의원 의정비가 너무 많은 만큼 재의를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나친 월정수당의 격차는 지방의원간·지역주민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고,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도 곁들였다.

백번 지당한 지적이다. 의정비 6804만원이 과도하게 많다는 것이 여론이었고, 여론으로부터 응분의 질타도 당했다. 이것을 낮추라는 데 누가 이의를 달 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런 주장을 좀더 일찍 제기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은 지울 수가 없다.

시의원 의정비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5명씩 추천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2월16일부터 3월24일까지 40일가량 논의를 거쳐서 내놓은 안이다. 이 과정에서 6차례의 회의도 있었다.

물론 서울시와 시의회의 물밑 조율도 이뤄졌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이 6804만원이다. 이 금액은 서울시와 시의회에 각각 통보를 했다. 양쪽 다 군말이 없었다.

그리고 이같은 의정비 안은 3월24일부터 4월13일까지 20일동안 공고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의 비난이 빗발쳤다. 하지만 서울시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가만히 있었다.

서울시가 의정비에 대해 재의를 요청하자 시의회가 “실컷 같이 논의해 결정해 놓고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이제 와서 뒤통수를 친다. 공고기간에도 가만히 있더니 이게 무슨 덤터기냐.”라고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시가 반발의 빌미를 준 셈이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과연 서울시가 의정비를 낮출 생각이 있느냐는 것이다. 의정비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몇차례 의견개진을 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외면한 서울시다.

또 서울시가 재의를 요청했다고 해서 시의회가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도 순진한 생각이다.

이 재의요청은 오는 6월28일 임기말을 불과 며칠 앞두고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다뤄지게 된다. 이미 선거도 끝나고 ‘맞을 매는 다 맞은´ 상태에서 시의회가 의정비를 인하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일각에서는 이를 모를 리 없는 서울시가 재의요청을 해서 여론의 박수를 받는 실속을 챙기고, 시의회는 또 다른 차원의 실속을 챙기는 양수겸장을 두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 어느 때보다 원칙(原則)과 대도(大道)가 요구된다. 의정비는 6월말에 조정되더라도 1월분부터 소급적용된다.

김성곤 지방자치뉴스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