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도적 대북지원도 끊으란 얘긴가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간 견해차가 우려스럽다. 특히 제이 레프코위츠 미 국무부 대북인권특사가 인도적 지원까지 제동을 걸고, 남북의 개성공단 협력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대북 포용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다. 한국 따로, 미국 따로 노는 형국이 수습되지 않으면 북핵 해법은 더욱 꼬이고 한반도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

레프코위츠는 언론기고문에서 “모니터링되지 않는 인도적 차원의 원조를 하는 것은 북한정권 유지만 도와 인권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금융제재에 이어 인도적 지원까지 차단함으로써 북한체제를 조기붕괴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언급이다. 북한의 인권실태가 열악하다는 사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북한 주민의 굶주림을 방치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은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왔다. 수백만명이 굶어죽는 현실을 방치하면서 인권 운운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군사부문 전용을 못하게 모니터링을 강화하면 될 일이지, 인도적 지원 자체를 문제삼으면 안 된다.

레프코위츠가 개성공단에 시비를 건 배경 역시 떳떳해 보이지 않는다. 개성공단을 통해 남한 기업이 도움받고, 북한 근로자들은 생활수준에 비해 큰 수입을 얻고 있다. 그런데도 노동착취라고 강변하면서 개성공단에 들어간 자금의 전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북핵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의식, 남북을 모두 압박하려는 의도가 읽혀진다. 정부는 레프코위츠 주장을 미국내 일부 강경론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부시 대통령은 탈북자 가족을 면담했고, 미국 법원은 한국 국적 취득 탈북자의 정치망명을 허용했다. 미국의 강경 흐름을 되돌리도록 전방위 외교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