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은 독도 생떼 쓰는데 국회는 뭐하나

일본이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서 수로 탐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촉발된 한·일간 갈등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특별 담화를 발표해 독도 수호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하자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한국·중국이 후회할 때가 올 것”이라고 폭언한 데 이어 일본 정부는 한국이 독도를 실효지배하는 현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철저히 내세우겠다고 밝혔다. 한·일간에 피할 수 없는 전면적 외교전이 이미 불붙은 것이다.

그런데 국내 정치권의 대응은 어떠한가. 독도 문제, 고구려사 왜곡 등에 관한 연구와 정책 수립 등을 종합적으로 하고자 마련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이 지난해 12월 발의됐는데도 교육위 소위에 계류된 채 아직 법안 심의조차 못한 실정이다. 재단 설립 취지에는 여·야 모두 공감한다. 그런데도 관련 법안이 표류하는 까닭은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 국회가 파행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 일본 정부의 생떼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정부는 총력을 모아 적극 대처하는 상태이다. 그런데 정치권은 정쟁에 눈 멀어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을 외면하고 있으니 이러고도 어찌 국민에게 지지 받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정치권, 특히 사학법 일괄타결을 주장하며 상임위 및 소위 참석을 거부하는 한나라당에 당부하고자 한다.‘불법 점거’ 발언이 나오자 한나라당 대변인은 “해방후 가장 비이성적인 망언”이자 “총만 쏘지 않았지 침략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정녕 그처럼 생각한다면 사학법과 상관없이 동북아역사재단 관련법 통과에 앞장서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독도 수호는 말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