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도, 외교로 풀되 원칙엔 양보없어야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차관이 어제 방한해 한·일 고위당국자가 직접 대화를 시작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동해상에서 양국간 물리적 충돌은 막아야 한다. 대화를 통해 절충점을 찾되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협상은 없다는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또 이번 분쟁을 일으킨 원인제공자가 일본이므로 그쪽에서 먼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본다.

유명환 외교차관은 야치 차관과 만나 독도 부근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탐사선을 보내려는 기도를 당장 중단하도록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야치 차관은 한국이 국제수로기구(IHO)에 한국식 해저지명을 등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대원칙을 고려하면 두 현안에 대한 해답은 단번에 나온다. 남의 나라 EEZ를 허가없이 조사하겠다는 일본의 의도는 무조건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울릉도와 독도 인근 해저에 한국식 명칭을 붙이겠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 또한 영토주권의 연장선이므로 우리가 양보할 사안이 아니다.

다만 유 차관이 밝혔듯 해저지명 등재시점에 융통성을 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IHO에 그들의 지명을 앞서 등록하는 것을 막지 못한 점은 한국의 불찰이었다. 올바른 이름으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반드시 6월 등재신청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에 의해 시기를 조절하는 것일 뿐이며, 등록 자체를 포기하라는 일본의 요구는 절대 수용해선 안 된다. 나아가 논란이 된 EEZ에 탐사선을 보낼 때 상호통보하자는 일본의 제안 역시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일본이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을 것을 호소한다. 일본은 수차례 한국측 EEZ에서 몰래 해양조사를 하면서 한국측 조사는 계속 방해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어제는 일본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신사를 집단참배했다. 일본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미국마저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남의 영토를 넘보고, 전쟁범죄자를 추앙하는 일을 언제까지 계속하려고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