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 개성공단 포함시켜야

개성공단을 둘러싼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한국을 밀어붙이기 위한 정지작업을 곳곳에서 하고 있다. 나아가 대북 맞춤형 제재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까지 내비친다. 경제와 남북관계 발전을 함께 고려할 때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문제는 향후 협상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미 정부 당국자들은 개성공단 제품은 한국산이 아니므로 특혜관세 대상이 아니라고 미리 못박고 있다. 하지만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내용의 한·싱가포르 FTA가 지난달 발효했다.7월 발효하는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에서는 원자재의 60% 이상이 한국산이면 개성산이더라도 면세하기로 양측간 합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말 기본협정에 서명한 한·아세안 FTA협상에서도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개성공단 문제를 한·미 FTA 타결을 가로막는 최대현안으로 부각시키는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 문제와 관련한 미 인사들의 언행 역시 일관성을 잃고 있다. 제이 레프코위츠 미 대북인권특사는 지난달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거론했다. 인권 차원에서 개성공단 근로실태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엊그제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 정부 관계자를 만난 미 당국자들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 정권에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우려했다고 한다. 근로조건 개선에 관심을 두었다가, 개성공단 남북경협의 축소·중단을 바라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종잡을 수가 없다.

미국의 정치적 공세는 FTA 협상에서 다른 양보를 얻어내는 동시에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정부 일각에서는 FTA 조기 타결을 위해 개성공단 문제를 우회하자는 견해가 나오지만 어물쩍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FTA 타결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협정문에 반드시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