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환은 매각 ‘네탓 공방’ 꼴사납다

외환은행의 매각을 둘러싼 의혹들이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수사를 통해 한꺼풀씩 벗겨지고 있다.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터무니없이 낮춰 부실금융기관으로 만든 다음 론스타에 헐값에 팔아 막대한 국부를 유출시켰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헐값 매각의 실상이 하나 둘 밝혀지면서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하지만 매각 결정에 참여한 당국자들은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외환은행 매각작업에 관여한 당국자들의 ‘네탓 공방’은 한마디로 가관이다. 헐값 매각 의혹의 핵심은 BIS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와, 최종적으로 매각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누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로 압축되고 있다.

외환은행의 BIS비율 전망치는 매각이 결정되기 수개월 전만 해도 9.14%였으나 매각 직전 6.2%로 낮췄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금감위측은 금감원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하고, 금감원측은 자신들의 결정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은행측은 아예 재산정 근거를 모르겠다고 발뺌하고 있다. 매각을 승인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금감위측은 “재경부의 협조공문이 고려됐다.”며 재경부로 책임을 떠넘기고, 재경부는 “협조공문은 금감위가 요청해서 보낸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매각 결정에 참여한 당국자들의 이같은 책임 떠넘기기 행태는 참으로 분통이 터질 일이다. 검찰은 외환은행의 헐값 매각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 위법이 드러나는 관련자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릴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들보다 훨씬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그 배후도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