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통선 축소 선심행정 안되려면

열린우리당과 국방부가 전방 민간인통제구역, 즉 민통선을 대폭 축소할 방침이라고 한다. 군사보호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경기·강원 해당 지역민들의 숙원을 풀어주자는 취지다. 민통선 6800만평이 개발금지지역에서 개발제한지역으로 완화되고, 후방 2000만평은 제한지역에서 완전히 풀린다니 적지 않은 규모다. 재산권 측면에서 보면 마땅히 환영할 일이다.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전방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군사분계선 남방 15㎞까지로 돼 있는 민통선을 남방 4㎞로 줄여줄 것을 요구해 왔었다.“지을지 말지도 모를 전차방호벽 때문에 펜션 하나 못 세워서야 어찌 사느냐.”는 것이 이들의 한결같은 하소연이었다.

당·정의 이번 방침은 그러나 우려스러운 점 또한 적지 않다. 우선 난개발과 투기 가능성이다. 국방부는 “대상지역의 90%가 산악이라 난개발 가능성이 적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투기 조짐은 이미 시작된 지 오래다. 지난해 말에는 부동산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다녀 관계당국이 투기 가능성을 경고하기까지 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앞다퉈 개발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점도 난개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생태계 파괴도 걱정스럽다. 민통선 지역은 그동안 철저히 개발이 제한된 덕에 세계적으로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기로 유명하다. 국방부는 환경부 등과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밝혔으나 과연 생태계 보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후속책이 강구돼 있는지는 의문이다.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민 재산권 보호와 생태환경 보전을 조화할 후속대책이 나와야만 이런 비난도 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