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北 개혁·개방이 유일한 선택이다/정종욱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오늘부터 평양에서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매년 이때쯤 열리는 연례행사이고 하는 일도 그 내용이 미리 정해진 법률안 몇 개를 통과시키는 정도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일이 일어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일은 북한의 개방에 관한 새로운 조치가 발표되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 내부의 움직임이나 주변의 상황 등이 그런 가능성을 뒷받침해 준다.

금년 들어 중국의 개방에 관한 북한 지도부의 관심은 매우 특별했다.1월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3월 말에는 장성택이 10박 11일 동안 같은 지역을 30여명의 실무진과 함께 돌아봤다. 이들이 찾았던 지역은 27년 전 덩샤오핑(鄧小平)이 대외개방을 시작했던 남방의 큰 도시들이었다. 오늘의 중국의 경제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개방의 성공 현장들이었다.

과거에도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후에는 북한의 개방과 개혁에 관한 중대조치들이 발표된 일이 있었다.2002년에 발표되었던 7·1조치가 대표적 경우이다. 이번에는 장성택의 실무 답사까지 있었다. 장성택은 김 위원장의 하나밖에 없는 누이동생 김경희의 남편이자 김 위원장이 가장 신임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가끔 제2인자로 꼽힐 정도로 실세 중의 실세라 할 수 있다. 그는 몇 년 전 경제사절단에 끼여 남한을 돌아본 적도 있다. 개혁 개방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김 위원장의 생각도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이 중국을 돌아본 후 그 후속조치를 위해 장성택을 중국에 보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주변 상황으로는 북·중관계와 북·미관계를 들 수 있다. 최근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경제적 밀착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작년에 중국이 북한에 투자한 금액이 5000만달러 이상이었다. 광산과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졌고 교역도 빠르게 증가했다.

북한의 대 중국의존도는 소비재의 경우 80% 이상을, 에너지의 경우에는 70%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중국의 위성국가나 동북4성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현재의 상황은 북한이 중국의 위성국가나 동북 4성으로 전락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북한의 전략적 상황이 낙관적인 것은 아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위폐사건을 계기로 그 기조가 바뀌었다. 핵문제 해결보다 북한 정권을 겨냥해서 직접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제 6자회담이 개최된다 해도 핵보다 정권의 투명성이 더 중요해 질 전망이다. 해외자금줄이 끊어진 북한으로서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할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셈이다. 개혁 개방보다 정권의 존립 그 자체가 걸린 심각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단순한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 생존권 수호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물론 북한으로서는 받아 주기 힘들다. 그래서 북한과 중국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북한의 고민은 중국에도 고민이다. 개혁 개방이 북한의 유일한 선택이지만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중국의 시각이다. 개혁 개방이 본격화될 때까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위협하는 극단적 선택을 북한이 못하게 막으면서 동시에 미국을 설득해서 대북압력의 수위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중국의 고민이다.

후진타오 주석이 최근에 내놓은 화자위선(和字爲先)이 바로 이런 고민을 말해준다. 한반도의 평화가 없으면 국내에서 조화발전을 추구하는 허시에(和諧)정책도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후진타오 주석의 미국방문에서 화자위선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될지가 지대한 관심사이다.

정종욱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