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공간] 한·미FTA 국민투표를 활용하라/우석훈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

세상에서 제일 외교를 잘하는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도 스위스 외교를 거론할 것 같다. 역사상 스위스 외교 최대의 위기는 역시 나치에 맞서 중립을 선택한 2차 세계대전 직전의 상황일 것인데, 유럽으로 봉쇄된 스위스에 유럽 각국의 난민들이 몰려들어 스위스 내부에서 극심해졌던 식량난은 역시 전쟁을 피해나갔다고는 하지만 내부의 고통까지 피해나가지 못한 경우이고, 이때에도 수많은 스위스 사람들 역시 연합국이나 연맹국 중에 한 진영을 선택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었다.

또 다른 스위스 외교위기 중의 하나가 최근에 벌어진 이라크 전쟁에 대한 파병문제의 경우였었는데, 유엔 가입을 계기로 높아진 스위스 좌파 계열의 정치인들은 이라크 파병으로 EU 가입 및 각종 국제외교에서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스위스 정부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라크 파병에 긍정적이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때 이라크 파병을 문제 삼으면서 전면적으로 문제제기한 세력은 민족주의 극우파 정당인 ‘중앙민주연합(UDC)’이었는데, 이들은 국민투표에서 중도좌파와 중도우파의 연합세력을 이기고 결국 스위스는 이라크 파병을 철회하게 되었다. 이런 스위스 외교의 특징은 거의 정보낭비라고 할 정도로 외교 협상의 다양한 문서들을 공개하고 또 주요 협상은 국민투표에 부쳐지기 때문에 사실상 스위스 외교관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카드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는 셈이다.

아주 현실적으로 협상에 임할 때 나름대로 ‘비준’이나 ‘국민투표’ 혹은 ‘공청회’ 같은 카드들을 준비하는데, 한미 FTA의 경우도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주도하는 정부협상팀도 상원의 우선협상권을 일종의 카드로 가지고 나온 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미 FTA와 관련해서 별 특별하게 준비된 자료도 없고 예측치도 대외경제연구원의 일반적 경제 모델링 자료 외에는 없을 뿐더러 게다가 준비된 외교카드도 전무한 실정이다.4년 넘게 각종 자료를 준비했던 한·일 FTA가 여러 가지 난항에 의해서 일단 정지한 것에 비하면 한국 경제를 넘어 사회 일반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한·미 FTA에 대해서는 너무 무방비로 진행되고 있다.

한·미 FTA에 의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 도시 자영업자들은 아직 이 협상이 미칠 파장에 대해서 별로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무역도 수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면서 서비스업의 구조개선에 의해서 결국은 잘 살게 될 것이라는 불투명한 간접효과로 한·미 FTA를 정부가 강행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외교 시스템의 투명성과 진행과정에 아직은 제도적 미비점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헌법 72조의 국민투표는 이 경우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헌법 제도로 보인다. 정부도 국민투표라는 또 다른 카드가 있다면 양자협상에서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내기에 좋을 것이고, 국민들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는 EU 가입만큼이나 경제적 영향이 높을 한·미 FTA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표명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모든 FTA를 다 국민투표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미 FTA는 국민투표건이 될 정도로 큰 일이기도 하다.

국민투표는 좌파나 우파 모두 활용하는 선진 민주주의 기법인데, 우리나라는 한 번도 정책 국민투표를 해본 적이 없다. 정부는 소신껏 협상을 하고,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면 찬성과 반대의 양극단에서 적절하게 현실적 타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와 같이 ‘좋은 것이다’라고 무조건 강행하면 반대하는 국민들은 ‘국민불복종’ 외에는 할 수 있는 의사표시 방법이 없다.



다른 이해관계가 부딪칠 때를 위해서 민주주의 시스템은 투표라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미 FTA는 국민투표라는 ‘레퍼렌덤’이 꼭 필요해 보인다. 지금의 밀실외교는 너무 불안해 보인다. 현실적으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면 더 좋은 협상결과가 생겨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국민투표에서 이기면 될 거 아닌가. 이것이 민주주의다.

우석훈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