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회적 대화, 머뭇거릴 시간 없다/선한승 한국노동교육원장

노사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노동부는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인 리더십으로, 민주노총은 온건합리적인 세력으로 각각 새로운 진용을 갖추었다. 한국노총도 최근 창립 60주년 기념식에서 사회적 대화와 투쟁을 병행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경영계에서도 삼성의 8000억원 사회헌납에 이은 지엠대우의 해고자 1700명 전원 복직이라는 전례없는 사건으로 노동계에 신뢰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와 같은 노사관계의 훈풍에 화답이라도 하듯 7개월여동안 중단되었던 사회적 대화가 재개됐다. 민주노총 또한 머지않은 장래에 대화채널에 복귀하리라는 전망을 해본다.

현재 노동계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으로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어물어물하다간 근로시간 단축법안처럼 공허한 메아리만 남긴 채 역사속에 흘러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명분없이 장외투쟁에만 매달리던 과거의 행태를 반복하기에는 시간이 없다.34개에 이르는 노사관계선진화법안이 올해안에 마무리되어야 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선진화법안은 종전의 노동관계법 개정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 법안은 우리 노사관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초 메가톤급 내용을 담고 있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노동위원회법 등 어느 것 하나 간단히 넘길 사항이 아니다.

과거의 행태대로 통과되고 난 뒤 사후약방문식의 행태를 보였다가는 노동운동역사에 큰 오점을 남길 수도 있다. 따라서 노동계는 한시바삐 사회적 대화에 나서서 당당히 의견을 표출해야 한다. 무엇보다 참여정부가 임기초기부터 역점을 두었던 노사관계 로드맵 처리가 임기말에 몰리고 있다는 점을 노동계는 간파해야 한다.

우리 노동계는 이제 과거와 같은 투쟁방식을 접고 내실있는 노동운동으로 나가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됐다. 사회적 대화의 시대를 열어갈,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여건을 실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선한승 한국노동교육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