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사립 국민’ ‘국립 국민’이 따로 있나/이성낙 가천의대 총장

얼마전 유럽의 한 일간지 기자에게서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원동력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그 질문을 받고 ‘그게 과연 무엇일까.’ 몇번 자문자답하면서 서원(書院)제도를 떠올린 기억이 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부터 높은 관직을 지낸 사람이 언제고 그 자리를 떠나면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고장에 크고 작은 서당 또는 서원을 세웠다. 학식이 높은 그들이 집안 구성원이나 이웃을 위해 서당을 세우거나, 조금 크게는 고향 마을 사람들을 위해 향교를 세운 것이다.

그리고 학식이 출중한 분의 가르침을 받고자 마을 단위를 넘어 전국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들어 서원이 형성되고 서원 중심의 학파가 생겼다. 이처럼 서당·향교·서원이라는 교육 네트워크가 조선시대 말기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은 오늘의 우리나라 발전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결국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부터 인재 교육을 사학에 많이 의존해 왔다는 얘기다. 그리고 지금도 인재 교육을 사학에 의존하기는 별다를 바 없다. 우문(愚問)이겠으나 만일 조선시대에 서당과 서원이 없었다면, 그리고 지난 세기 동안 사립학교, 특히 사립대학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처럼 발전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국가가 지금처럼 사립대학을 홀대하여도 되느냐라는 것이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국가가 연구비 관련 정책자금을 배정할 때면 으레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차별한다. 그 액수를 비교해 보면, 국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 10∼20배나 많다. 이런 불합리한 정책이 거의 관행처럼 되어 있다.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관리비를 포함한 재정을 국가 예산으로 책정하여 배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국가가 책정한 연구비나 특정 프로젝트(예를 들면 BK21)에서 국립대 몫이 따로 있고 사립대 몫이 따로 있다는 것은 문제가 다르다. 사립대학에 몸담은 교수는 물론이고 대학생 모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게 아닌가 싶다.

미국에서 한때 국가 정책으로 의사 배출을 권장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국립 의과대학과 사립 의과대학을 차별하지 않았다. 배출된 의사의 머릿수에 따라 균등하게 국가 보조금을 지급했다. 독일에서는 수년전 병원 시설을 현대화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분배한 적이 있다. 그때도 병원의 병상 규모에 따라 환자당 지급액에 차이를 두었지, 병원이 국립인지 사립인지 또는 종교 기관에서 관리하는지가 차등 지급의 기준이 되지는 않았다.

사립대학도 엄연히 사회적 공공영역(Public domain)이다. 하물며 사립대학에 적을 둔 학생 또한 국가에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 국적의 아들·딸인데, 어떻게 사립대학에 다닌다는 이유로 국가가 주는 각종 수혜사업에서 차별을 받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는 어떠한 논리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사립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국립대학에 다니는 학생에 비해 ‘조금 덜 공부해도 되고’,‘조금 손해를 봐도 된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러다 우리나라가 사립대학에서 교육받은 ‘사립 국민’과 국립대학 출신의 ‘국립 국민’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 국가가 배분하는 보조금은 재단의 성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대학 교육의 질을 확보한다는 기본적인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학적에 따라 국가에서 학생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