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도公 적자보전 타령할 자격있나

만성적자와 막대한 부채, 방만경영, 되풀이되는 노조 파업 등으로 일그러진 한국철도공사의 현실은 무경쟁 독점 공기업의 사회적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는 전시장과 다름없다. 특히 엊그제 발표된 감사원의 철도공사 자회사 특감 결과는 과연 철도공사가 정부와 국민에게 4조 5000억원의 빚을 떠맡아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심케 한다.

감사원 특감에 따르면 17개 자회사 가운데 10개사가 지난 2004년 60여억원의 적자를 냈다. 철도청을 공사로 전환하면서 자리를 늘릴 목적으로 자회사를 앞다퉈 세운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회사 임원의 80%가 옛 철도청 출신인 것만 봐도 자회사 설립과 운영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가늠케 한다. 애당초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였던 것이다. 철도공사측은 “대부분 설립 초기여서 수익을 내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수긍할 측면도 있다. 그러나 8개 자회사의 매출액 중 97%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임원 인건비가 82%나 증액된 것 등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방만경영이라 하겠다.

철도공사는 “지난해부터 부실 자회사 통폐합과 전문경영인 영입 등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이런 노력들이 임금 삭감 등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민간기업에 견줘 얼마나 치열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달 초 닷새간의 불법파업으로 사측에 210억원의 수입결손 피해를 입힌 철도노조는 노조원 무더기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또다시 다음달 파업을 벌이겠다고 한다. 이러고도 어떻게 국민들에게 빚 타령을 할 수 있는가. 철도노사가 지금 할 일은 더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다. 부채 문제는 그 뒤에 논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