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여전히,부동산시장은 뜨겁다/하성규 중앙대 도시 및 지역계획학 교수

최근 판교 주택분양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왜 이렇게 주택분양 열기가 고조되는가.

주택관련 자금의 흐름을 보자.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18조원 증가한 데 비해 주택담보 대출은 무려 37조원이나 급증, 중소기업 대출 증가 규모를 배 이상 웃돌았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지난해 주택담보 대출 증가액은 중소기업 대출증가액보다 무려 10조원 가까이 증가하였다. 은행 대출이 제조업 등 생산현장보다는 부동산시장에 집중적으로 흘러갔음을 확연히 보여주는 통계다. 특히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 증가액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뤄진 생애 첫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빠져 있기 때문에 실제 주택담보 대출 증가 규모는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그리고 주택가격 상승의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8·31대책이후 주택가격은 한때 주춤하다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부동산 투기예방을 위한 강력한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7개월간 주택가격은 계속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서울 및 경기지역 주택수요를 흡수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판교에 공급되는 새로운 아파트가 분양신청 중이다. 그러나 지난 2월 주택가격은 전국적으로 0.5% 상승하였으나 서울 아파트 가격은 1.3% 증가했다. 판교주변 지역인 분당·수지 지역에서는 2.6%나 증가했다고 한다. 판교의 신규주택 공급이 기존 주택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리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주택가격은 분명히 오를 것이라는 강력한 기대와 믿음 때문이다.

지난해 8·31 부동산 대책은 최근 10여년 사이 가장 강력하고 종합적인 처방이었다. 종합부동산세는 적용대상 확대, 가구별 합산, 연간 상승한도 조정 등을 통해 과다한 다주택 보유자의 조세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기억제책뿐 아니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재개, 영세민·근로자 전세자금 금리인하, 장기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서울 송파·거여 지구 신도시 개발, 공공택지 중대형 건설비중 확대, 재개발 활성화 등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대책 내용으로 보면 주택가격 안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는 것은 아직 정부대책의 일부가 완벽하게 실행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주택 등 부동산외에는 마땅히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400조원이 넘는 시중의 유동자금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아파트 크기에 따라 가격 상승폭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지난 2월의 경우 38평이상 중대형 아파트 가격은 1.3% 오른 반면 이보다 규모가 작은 아파트는 0.3% 상승에 그쳤다. 아파트 건설사에 규모가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일정 비율로 건설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큰 평수의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적게 공급되었다는 점도 있지만 다주택 보유자의 세금 중과에 따라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는 경향도 한몫을 하고 있다.

아울러 여유자금을 가진 부자들과 부동산 재테크에 밝은 사람들은 큰 평수의 아파트가 가격 상승폭이 높다는 경험치에 따른 투기수요의 증대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상황에 근거하여 보면 주택담보 대출이 크게 증가함은 주택수요 내지 투기 자금이 풍부해지고 있는 것이며 이는 주택가격 상승에 주요한 원인 제공자라 할 수 있다. 또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 외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조세 등 정부의 강력한 투기 억제책만으로는 아파트가격 안정을 기대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택가격 안정은 부동산 세제 등을 통한 투기억제책 못지않게 금융 및 재정정책의 신축적 운영이 매우 중요함을 말해 주고 있다.





하성규 중앙대 도시 및 지역계획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