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공보험 보장성 더 강화해야/이기복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현재 건강에 대한 많은 관심은 더 많은 욕구와 충족을 바라고 있으며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 건강보험을 둘러싼 보건의료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특히 민간보험에 대한 사회적 욕구는 공보험의 보장성 미흡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간의 건강보험의 취약했던 보장성, 민간 또는 민영은 모든 면에서 효율적일 것이라는 인식, 민간보험사들의 막대한 자금력과 무차별 광고의 높은 장벽은 건강보험 보장성의 강화를 점점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민간 의료보험의 급격한 팽창은 공보험 위축 또는 붕괴를 가져와 국민의료비 상승, 공보험에 대한 국민불신, 의료의 시장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의료의 시장화는 의료 양극화로 이어져 경제가 어려운 서민이 의료기관 이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튼튼한 보장성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적게 하고 중증 질환자 등의 환자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데 공보험이 일익을 담당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기복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