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카지노경제/우득정 논설위원

양극화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과 취임 3주년 ‘국민에게 드리는 편지’에서 양극화 해소 의지를 천명한 데 이어 청와대가 ‘비정한 사회, 따뜻한 사회’라는 주제로 양극화 관련 특별 기고문을 쏟아내고 있다.‘기적과 절망, 두 개의 대한민국’ ‘압축성장, 그 신화는 끝났다’…‘교육 양극화, 그리고 게임의 법칙’에 이르기까지 20일도 채 안돼 6편의 글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띄웠다. 오는 23일 노 대통령이 ‘국민과의 인터넷대화’를 통해 양극화문제에 대한 견해를 내놓으면 논쟁의 열기는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양극화가 박정희식 압축성장이 낳은 결과이며, 서강학파가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한다.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횡행하면서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카지노경제’가 당연한 게임의 법칙인 양 통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기득권층은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념에 함몰돼 희망 잃은 80%의 고통과 좌절에 눈을 감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맞서 보수논객들은 청와대가 양극화 심화의 논거로 제시한 각종 지표를 도리어 정책 실패의 산물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분배를 중시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하면서 불황이 장기화된 결과, 못 사는 사람들만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양극화 진단은 못 가진 80%를 정서적으로 자극해 정치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꼼수’라고 비난한다. 최근 특급호텔에 외국인 전용카지노의 설립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빗대어 “운동권정권이 카지노경제로 대한민국을 박살내려 한다.”고 꼬집는다. 집권층과 보수층이 양극화라는 동전의 서로 다른 면만 보며 상대편 공격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논쟁이라고 볼 수 있다.

성장 둔화와 분배 악화는 부인할 수 없는 우리 경제의 현주소다. 따라서 성장을 통한 분배 선순환이니,‘증세냐, 감세냐’하는 논란은 파이 배분에서 소외된 80%에게는 무의미하다. 빈곤자살 위기에 몰린 가정에 내미는 따뜻한 손길, 내 자식은 100m 출발선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야말로 카지노경제를 극복하는 첫걸음이다.

우득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