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개된 슈퍼노트 진실 가려야

어제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슈퍼노트(초정밀 100달러 위조지폐)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됐다. 한나라당 김재원·김문수 의원이 위폐 제조 공장이라는 건물에 대한 인공위성 사진과 북한에서 제조됐다는 슈퍼노트 사진을 공개한 것이다. 두 의원은 고가의 슈퍼노트 컬러 인쇄기와 특수 잉크 수입 등 여러 정황을 들이대며 북한 정부 주도의 위폐 제조를 주장했다. 이에 따른 증거도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재원 의원은 이 건물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방공급소’이며 여기서 제작된 위폐는 ‘광명성 무역회사’를 통해 배포된다고 주장했다.

위폐 문제는 우리 정부로서도 무척 예민할 수밖에 없다. 북핵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 문제로 북·미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니 ‘벙어리 냉가슴’ 격의 정부 입장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이해찬 국무총리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두루뭉술하게 답변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반 장관은 “한·미간에 긴밀히 정보교류를 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북한산’이라는 정황이 뚜렷하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실하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계속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시인도 부인도 않는 전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위조달러 제조는 국제적 파장이 만만찮은 불법행위인 까닭이다. 이태식 주미대사도 얼마전 “슈퍼노트를 직접 봤으며 미국이 제시하는 북한 위폐 제조의 증거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며 “북한이 북한 돈을 발행하는 곳에서 위조한 것으로 미국은 파악하고 있다.”고 밝히지 않았는가.

이제는 슈퍼노트의 진실을 가려야 할 때라고 본다. 미국측의 정보가 잘못 됐다면 더 이상 북한을 자극하지 말고 6자회담 재개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하지만 우리측에 전해준 미측의 정보가 맞다면 북한을 두둔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개 경고와 함께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킬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