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지자체들이 팽개친 아이들/강혜승 사회부 기자

부모의 손길 대신 나라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들이 전국에 2만명이 넘는다. 이 가운데 1만 9000명이 보육원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보호시설이라지만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진 못한다. 이 어린이들에게 지급되는 12만원도 안 되는 한 달 생계비는 말 그대로 생계만 근근이 유지할 정도의 수준이다. 물론 사교육은 이 아이들에게 ‘사치’에 속한다. 중·고등학생을 위한 학용품비가 교재비까지 포함해 1년에 겨우 7만원이다. 나라의 미래요 희망이라는 우리 어린이들이 처한 현실이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 어린이들의 생활이 부쩍 더 어려워졌다고 한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복지사업에 경제논리와 정치논리까지 끼어든 탓이다. 정부는 지방분권화의 일환으로 정부사업을 자치단체로 이양하면서 지난해부터 노인·장애인·아동 복지사업의 상당 부분에서 손을 뗐다.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복지를 알아서 책임지라는 얘기다. 결국 지역의 살림살이에 따라 지역 복지도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됐다.

게다가 지자체들은 오는 5월에 있을 지방선거 준비에 여념이 없다. 천문학적인 선거비용 때문에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로서는 복지사업까지 신경쓸 여력이 없다. 복지사업 중에서도 아동복지는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린다. 그러다 보니 그 피해를 아동보호시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투표권도 발언권도 없는 어린이들이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상황은 현장에서 위기감을 호소할 정도로 심각하다. 지자체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시설 운영비와 인건비는 물론 아이들 생계비까지 지원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따뜻하게 감싸줘야 할 시설의 교사들은 인건비를 몇 개월째 못 받아 분통을 터뜨리고, 우리 아이들은 난방비를 조달하기도 벅찬 시설에서 이 추운 겨울을 나고 있다.“우리 애들도 남 보란듯이 훌륭하게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한 보육사의 근심어린 말이다. 보육 아동들을 잘 키우는 문제는 보육원에만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풀어야 할 일이다. 그보다 먼저 정부가 나서서 아동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

강혜승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