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원회 예산 늘리면서 증세라니

비과세와 감면 축소대상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희망한국21’에서 제시된 저출산·사회안전망 확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고육책이다.2007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30조 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나 10조 5000억원이 모자란다. 정부는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 조정을 통해 4조 9000억원, 공무원 인건비 절감과 재정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5조 6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추가로 높이지 않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강변이다.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이 아니더라도 감면 혜택을 줄이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당연히 조세 저항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표심을 염두에 둬야 하는 정치권의 제동은 어떤 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갈등구조를 완화하려면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 심화 문제는 아무리 고통스럽고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현 세대가 감수해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접근방식은 선후가 바뀌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일개 기업도 직원들의 고통분담을 요구하려면 경영자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래야만 직원들이 따른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공무원 인건비 절감 등 세출부문의 구조조정 방안은 뒷전에 둔 채 국민들의 고통만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을 1만 2000여명이나 늘리고 청와대와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의 예산을 전년대비 10% 이상 늘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통령 소속 노사정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4월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모호할 뿐 아니라 노동계의 참여 거부로 사실상 뇌사상태나 다를 바 없었다. 이렇게 하는 일도 없는 위원회에 어떻게 2억 8000만원이나 예산을 증액했단 말인가.

정부 출범 초기에는 국정과제 설정을 위해 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이 공감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설정된 국정과제를 실행에 옮기고 매듭을 지어야 할 시점이다. 소관 부처의 일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의 부담을 요구하려면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