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 경찰청 차장 수사협조가 도리다

최광식 경찰청 차장에 대한 검찰의 윤상림 로비사건 연루 의혹 수사를 놓고 검·경이 정면 충돌의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고, 볼썽사납기 짝이 없다. 최 차장은 공석인 경찰청장의 대행을 맡은, 경찰공무원 전체의 수장이다. 그런 그가 자신과 경찰의 명예를 검찰이 훼손했다며 인권위에 제소하고 검찰 수사팀을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엄정한 공권력 집행을 책임진 경찰 수장이 또 다른 공권력인 검찰의 수사행위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최 차장과 경찰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의혹을 흘림으로써 경찰의 위상에 타격을 안기고 수사권 조정을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려 한다고 주장한다. 자가당착의 정치적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그런 논리라면 경찰 역시 검찰의 ‘의도’에 대해 확실한 근거도 없이 반발하는 것 아닌가. 검찰 수사의 예봉을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검·경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말이다. 개인적 비리의혹을 검·경간 조직갈등으로 덮으려 한다면, 이는 또 다른 범죄행위나 다름이 없다. 최 차장은 경찰 수장 이전에 공권력을 책임진 국민의 공복임을 명심해야 한다. 자신의 반발이 국가 공권력의 권위를 얼마나 훼손하는지 헤아려야 한다. 윤상림씨 연루 의혹부터 명확히 가린 뒤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우리는 위험수위에 이른 검·경 갈등을 보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사권 조정 문제를 1년 반이나 끌면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다.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검·경간 일체의 대립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 또한 정치권은 지방선거와 관계없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검찰도 그동안 제기된 권력층 인사들의 연루의혹을 낱낱이 파헤쳐 또 다른 억측을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