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한미군 국제분쟁 개입 우려된다

한·미 양국이 그동안 민감한 현안 중의 하나였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간의 첫 장관급 고위전략대화 공동성명을 통해서다. 전략적 유연성은 9·11이후 이뤄지고 있는 미국의 세계적 군사 운용전략 변화의 기본방향이자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의 핵심 사안이다. 즉, 미국 중심의 단극(單極)체제를 안정적·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 세계 미군을 신속 기동군화하고 위협이 생기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미군을 재빨리 투입하는 전략인 것이다. 결국 한반도 억지력 차원에서 전력을 운용해왔던 주한미군의 임무와 역할이 중국·타이완 대립과 같은 한반도 주변의 분쟁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로 인해 한반도 안보에 불이익을 초래해선 안 된다고 본다. 또한 주한미군이 국제분쟁에 개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이 연루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분쟁 당사국은 물론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주한미군을 이동시키더라도 사전에 한국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미군 차출의 분명한 원칙과 절차,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성명은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지역 분쟁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냉엄한 국제관계 현실에서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파병 규모와 조건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갈등을 빚을 소지도 있어 보인다. 포괄적 원칙론보다 사안별 구체적 기준의 문서화가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한국방위의 한국화’에 가일층 노력하고 남북간 신뢰구축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우호협력 증진 등에 보다 힘써야 할 것이다. 이번 합의로 한·미연합사의 지휘체계도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이 문제도 다뤄야 할 때라고 본다. 아울러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을 전격 수용한 것과 관련,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함께 이해를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