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탈당은 책임정치에 반한다/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 교수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탈당 가능성을 언급해서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과거에 대통령들이 탈당한 것은 임기 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킨다는 명분 때문이었다. 그러나 임기가 아직 2년이나 남아 있는 상황에서 노 대통령은 왜 탈당을 언급했을까?

단임제에서 대통령은 선거에 다시 나갈 수 없다. 즉 대통령의 국정 업무 수행은 잘했든 못했든 국민의 정치적 심판과 평가의 대상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대통령은 여론과 무관하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다. 대통령이 10년,20년 뒤 미래에나 평가받을 ‘역사적 업적’에 집착한다면 동시대 사람들의 평가는 더욱 의미가 없다. 노 대통령이 탈당을 이야기한 것은 자신의 낮은 인기 때문에 당에 부담을 주기 싫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은 여론과 무관하게 내 갈 길을 가려는데 여당을 비롯한 외부의 ‘잔소리’가 귀찮다는 의미가 더 큰 것 같다.

그러나 여당의 입장은 다르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도 있고 또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론의 동향에 세심하게 귀 기울여야 하고 그 목소리가 정치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인기가 떨어지면 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단임제라서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대신, 국민들은 집권당에 대한 심판을 통해 그 책임을 묻게 된다. 따라서 여당은 인기 없는 정책이나 인선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불만의 목소리도 전달하고 결정이 번복되도록 압력도 가하게 된다. 이는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제도적 기능이기도 하다.

그런데 대통령이 여당에서 탈당하면 이러한 정치적 책임성의 고리는 끊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대통령의 통치 방식에 불만이 있더라도 대통령은 단임이라서 심판의 기회가 없고, 여당은 ‘도마뱀 꼬리 자르고 도망가듯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어 버림으로써 ‘면피’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그 누구에게도 국정 운영과 관련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지지율을 올릴 생각은 하지 않고 이러한 편법으로 궁지에서 벗어나려 한다면 국민들로서는 여간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다른 한편 탈당은 노 대통령에게도 별로 유리할 건 없어 보인다. 지금으로서야 집권당의 프리미엄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심각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노 대통령의 탈당은 자신의 레임덕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 대통령이 ‘역사에 남을’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이를 성사시키려면 국회 내 결집된 다수의 지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탈당하면 열린우리당은 논란의 대상이 되는 법안의 처리를 위해 ‘욕 먹어가며 총대를 메야 할’ 필요는 없어질 것이다. 또한 어차피 차별성을 부각시켜야 하는 여권 내 차기 대권주자들이 노 대통령을 비난할 때 가져야 하는 정치적 부담도 탈당으로 인해 크게 줄어들 것이다. 그만큼 대통령의 정국 운영 주도력은 약화될 것이다. 그러나 임기가 2년이나 남아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통치력이 조기에 약화되는 것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도 반드시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없다.



노 대통령은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탈당을 언급한 바 있다. 그래서 이번의 탈당 언급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만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의 탈당은 정치적 책임성의 구현이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 국민에게도, 대통령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괜한 언사로 정치적 불확실성만 높이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