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농업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김재수 주미 대사관 농무관

지난해부터 금년 초까지 우리 농업 부문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다. 생활이 어려워 자살하는 농민이 생기고, 쌀 협상 비준을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올해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농업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농업구조 조정이 안돼 어렵다고 한다. 참으로 순진하고 단순한 상황 인식이다. 우리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4∼5배 빠르게 압축성장하는 바람에 한국 농업은 구조조정이 너무 빠르게 일어났다.50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거의 60%를 차지하는데 구조조정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구조조정은 과거의 실패 사례로 충분하며 구조조정만으로 농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둘째 선진국 농업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만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극히 잘못된 인식이다. 세계 최대의 농업국가인 미국도 농업문제로 어려움이 많다. 농업보조금을 대폭 감축하고 수출보조도 제한하라는 압력을 국제적으로 받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농민단체나 의회가 반대한다. 특히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정책을 개혁하라는 요구가 국내적으로 제기된다. 엄청난 규모의 농업 지원에도 불구하고 농촌 생활이나 교육 및 복지수준은 나아지지 않아 농민 불만은 증대된다. 다국적 기업이나 대규모 농가만 살찌우고 미국 농촌과 농업의 뿌리가 되는 가족농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몇가지 대책이나 단기 처방으로는 현재의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미국 스스로도 평가한다.

셋째 개방화의 세계적인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민의 주체적인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 틈새를 찾으면 희망과 비전이 보인다. 한국산 파프리카에 2억불에 이르는 미국의 파프리카 시장이 지난해 열렸다. 지난 주 미국 최대의 농민단체인 미국 농업연합(AFBF)의 밥 스톨먼 회장은 “수십년간 미국 농업을 지켜주던 튼튼한 다리가 내려 앉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이제는 과거의 정책에 안주하지 말고 변화하자고 주장하였다. 농민단체의 주체적인 인식 변화가 매우 인상적이다.

넷째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1862년 농무부를 창설하면서 부처의 이름을 농무부라 하지 않고 ‘국민의 부처(people’s department)’라고 하였다. 농민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부처이며 국민 모두의 부처라는 생각과 사상이 담겨 있다. 우리도 농림부를 전체 국민의 부처로 인식해야 한다. 농업을 보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김재수 주미 대사관 농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