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주영칼럼] 케인스의 편지를 기다리며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때의 일이다. 영국 출신의 경제학자 케인스는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한통의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의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다.

염주영 이사대우·멀티미디어 본부장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인위적으로 수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공황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공공투자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면 서민들의 호주머니에 돈이 생길 것이고, 그들은 물건을 사려고 상점에 몰려들 것입니다. 그러면 문을 닫았던 공장이 생산을 재개할 것이고, 그에 따라 취업문이 넓어질 것입니다.”

이 한통의 편지는 대공황으로 존망의 기로에 선 미국경제를 되살리는 계기가 된다. 당시는 실물경제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 금기시되던 시절이었다. 전통적인 자유주의 경제학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을 하라는 주장을 담은 케인스의 편지는 많은 반발을 불러왔다.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케인스는 이에 개의치 않았다.“마땅한 투자처가 없으면 돈을 항아리에 담아 폐광 속에 넣고 구멍을 메워버리면 어떠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루스벨트는 주위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엉뚱한 제안을 채택한다. 미국경제를 대공황에서 구하고 세계 경제사의 흐름을 뒤바꿔 놓은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은 이처럼 케인스가 보낸 한 통의 편지에서 시작됐다. 혁명이 없이는 존속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자본주의는 이를 계기로 새 생명을 부여받게 되었다.

미국의 대공황 극복 경험은 긴 세월이 흐른 지금의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엉뚱하고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파격적인 발상의 전환이 경제현안들을 해결하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의 고정관념만으로는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과제들은 대공황 시절의 미국경제와는 그 시차만큼이나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는 방법론은 미국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열린 올 첫 국무회의에서 올 한해 모든 국무위원들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성장잠재력의 확충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을 보였지만 양극화 해소 부분은 소기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에 의문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는 성장과 분배, 생산과 복지를 서로 배치되는 개념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한 것 같다. 과연 그럴까. 우리 경제가 저성장·고실업의 단계로 진입한 이후 지난 수년간의 결과는 성장과 분배가 서로 충돌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성장률이 저하되면서 소득5분위 배율이나 지니계수 등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표들도 함께 악화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역으로 성장이 활발해지면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실업 사회에서는 성장을 통해 저소득계층에 일자리를 늘려주는 것이 최상의 복지정책이라는 말과도 궤를 같이한다.

기존의 관념이나 시각으로는 풀리지 않는 과제들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음을 케인스의 편지는 말해주고 있다. 케인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력과 혜안을 갖춘 경제학자들이 많다. 그러나 그들이 노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케인스의 편지가 기다려진다.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