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도시, 보상시비로 또 지체 안 된다

두 차례의 헌법소원이라는 우여곡절을 겪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이번에는 보상문제로 시끄럽다. 정부가 그제부터 토지수용 대상지역의 보상가를 주민들에게 통보하자 “시세에 크게 못 미친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주변 땅값이 너무 올라 정부 보상금으로는 대토(代土) 매입이나 생존권 보장이 어렵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일부 주민은 토지공사를 찾아가 과격한 시위도 벌였다. 보상문제가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을 경우 행정도시의 추진이 또 지체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행정도시는 그러잖아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아 3년만에 겨우 확정된 국책사업이다. 정부는 그동안 관계기관과 전문가, 학계,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보상추진협의회를 통해 20여차례에 걸쳐 보상과 관련한 회의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여기서 결정된 축산폐업보상이나 택지공급가 등을 정부측이 번복할 움직임을 보여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사정이 있겠으나 보상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주민들도 시가를 들이대며 보상금을 무리하게 올려달라고 고집할 일이 아니다. 법과 규정, 그리고 보상협의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보상에 착수하는 정부에 협력할 것을 당부한다.

행정도시의 건설은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특정지역 주민들의 자산가치를 올려주려는 사업이 아니란 얘기다. 당장의 보상도 중요하나, 행정도시 완공 이후 지역경제의 활력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보상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지지에 힘입어 결정된 정책인 만큼 이제는 협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