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인권, 커지는 한·미 시각차 우려한다

북한인권선언 채택과 함께 어제 막을 내린 북한인권대회는 적지 않은 과제를 남겼다. 북한 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념적 편차는 제쳐놓더라도 한·미 정부간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남으로써 북·미 갈등은 물론 한·미 갈등마저 우려된다.

이번 대회에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북한 당국을 거듭 ‘범죄정권’으로 규정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적 연대를 통한 대북 압박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제이 레프코위츠 미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주민들에게 “곧 밝은 빛이 도달할 것이며, 이 빛이 도달하면 어떤 독재정권도 민주주의의 물결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을 앞세워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는 발언들이다. 북핵과 북 인권을 별개 사안으로 구분짓는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거듭 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이 우선돼야 하며, 북 인권도 이를 통해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리 정부의 시각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한반도 상황은 6자회담이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로 교착국면을 맞는 등 어두워지고 있다. 인권문제까지 가세하면 북한과의 대화는 요원해지고, 북핵 문제도 다시 꼬일 공산이 크다. 정부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유엔 결의안 등 북한을 압박해 가는 국제적 흐름을 감안할 때 정부도 뒷짐만 지고 있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의 대북 압박을 방치해서도, 이를 놓고 미국과 갈등을 빚어서도 안될 것이다. 긴밀한 한·미 대화와 설득, 협력이 필요하다. 북 인권개선을 위한 점진적 방안을 마련, 대북 인권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