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능 휴대전화 단순소지 처벌 문제있다

엊그제 치른 2006학년도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MP3 등 금지품을 갖고 있던 수험생 30여명이 적발돼 부정 행위자로 처벌받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것은 물론 내년에 응시할 자격마저 박탈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규모 부정행위가 발생한 뒤 부정행위자 처벌을 한층 강화토록 한 것은 사회의 요구였다. 그 결과 관련 법을 개정해 수험장에서 금지품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아울러 휴대전화 등 금지품을 소지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학교와 언론을 통해 거듭 통보됐으며 당일 수험장에서 감독 교사들 역시 철저하게 통제했다. 따라서 법규를 어긴 수험생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달 수 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비해 치러야 할 죗값이 지나치다고 판단한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가방 속 휴대전화가 울렸다거나 시험이 끝나고 휴대전화를 꺼내 드는 등 구체적인 시험 부정과 무관한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그만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시험 무효에 더해 내년 응시자격까지 제한하면 가혹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당초 마련한 법 개정안은 휴대전화 소지 등 단순 부정행위에 대해 해당 수능시험만 무효화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회가 처벌규정을 일원화해 경중 구분없이 무거운 벌을 내리게 된 것이다. 국회는 관련 법을 개정해 단순 부정에 따른 처벌을 가볍게 하는 한편 관련 부칙을 만들어 이번에 적발된 수험생에게 내년 응시기회를 돌려주어야 한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은 특히 교육에 관한 한 지당한 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