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한·일 외교잡음을 보는 눈

국가간 관계에 있어 명분과 실리의 조화가 중요하다. 명분·실리를 적절히 섞어 국가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외교의 궁극적 목표라고 본다. 정부는 최근 대미(對美)·대일(對日) 외교에서 명분과 실리를 함께 잃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임시방편으로 대응하지 말고 외교전략과 수행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큰 틀에서 종합점검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이라크파병은 미국이 주도하는 현실 국제정치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차선책이었다고 봐야 한다. 명분의 훼손을 감수하고 이뤄진 것인 만큼 충분한 실리를 확보해야 했다. 그런데 자이툰부대 감축 발표과정을 보면 실수가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자이툰부대를 1000명 감축하는 방안을 열린우리당에 보고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머물고 있던 때였다. 미국측은 “통보를 못 받았다.”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실무차원 설명과 별개로 공식 사전통보가 필요했고, 외교·국방부가 협의해 더 나은 발표시기를 잡았어야 했다. 이라크 파병국 대부분은 철군을 추진중이다. 자이툰부대의 감축·철군은 불가피한 대세로 다가오고 있다. 일단 파병연장을 하더라도 철군일정을 검토해야 하며, 미국과 관계를 나쁘게 하지 않게 철군을 모색하는 것이 바로 외교력이다. 그러려면 국방부를 넘어 범정부 차원의 전략이 있어야 한다.

대일 외교 역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놓고 강경·온건을 오락가락하면서 명분·실리를 모두 챙기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일본의 태도는 더 뻔뻔해졌다.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은 노무현 대통령이 새달 일본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등 기고만장이다. 과거사 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인식을 일본에 분명히 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