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權·官·金 총동원된 오포 비리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인·허가 비리와 관련, 로비 가닥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5월 건설교통부가 지구단위계획 승인 ‘불가’에서 5개월만에 ‘가능’으로 바꾸기까지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감사원이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시행사인 정우건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2050억원의 지급보증을 해준 포스코건설이 인·허가를 따내기 위해 로비를 맡은 브로커들과 수시로 접촉한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포착되고 있다. 한마디로 권·관·금 복합형 비리인 것이다.

대검 중앙수사부가 직접 나선 만큼 비리와 로비의 연결고리는 머잖아 밝혀지겠지만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할 것이다. 건교부는 감사원의 ‘논리’에 밀려 당초의 방침을 번복했다지만 ‘압력’에 굴복했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특히 시행사가 동원한 브로커의 민원을 청취하기 위해 정찬용 인사수석이 발벗고 나섰다는 것은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다. 대가성 여부와 더불어 직권남용 여부도 철저히 가려야 한다고 본다.

정치권에서는 열린우리당은 해당지역의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이 한나라당인 점을 들어 한나라당의 조직적인 비리로, 한나라당은 청와대와 감사원, 건교부 등이 합작한 권력형 비리로 몰아세우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눈에는 초록동색으로 보일 뿐이다. 검찰은 여야 정치권의 유·불리를 따질 것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 그래야만 툭하면 특검을 불러들이는 악순환을 차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불법으로 취득한 인·허가는 백지화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 새로 출범하는 ‘정상명 검찰’의 행보를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