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PEC 정상들이 천명한 부산로드맵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어제 1차 회의를 갖고 부산로드맵을 발표했다.APEC은 오늘 2차 정상회의에서 부산로드맵을 포함한 정상선언문과 함께 도하개발어젠다(DDA) 특별성명을 채택하고 부산회의를 끝맺는다. 역대 APEC 정상회의 중 내용 면에서 알차고, 한국의 정보·통신(IT) 기술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부산 APEC 개최를 계기로 선진한국의 모습이 아·태지역 지도자들에게 각인되었기를 바란다.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열린 두번째 APEC 정상회의에서 아·태 국가들은 무역자유화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선진국은 2010년,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무역·투자를 완전 자유화하자는 것이었다. 회원국들의 동등한 동반자 관계구축도 약속했다. 그러나 회원국간 경제·사회적으로 동등한 동반자 관계는 아직 멀어 보인다. 보고르목표의 달성이 어렵지 않으냐는 회의론이 그래서 나온다. 부산로드맵 채택은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고 무역·투자장벽을 예정대로 철폐해나가자는 다짐을 회원국들이 다시 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부산로드맵을 통해 APEC 회원국들은 관세인하뿐 아니라 국내규제, 지적재산권 보호도 자유화내용에 포함시켰다. 회원국들의 자유화조치를 수록한 개별행동계획(IAP) 이행검토 조치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우리는 회원국간 자유무역협정(FTA)과 지역무역협정(RTA)이 높은 수준에서 추진되길 기대한다. 한국이 회의기간중 미국·캐나다·아세안과 FTA협상을 개시하거나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방향을 올바로 잡았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은 1차 회의에서 개방된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세계화 그늘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해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상선언문에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한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수출 및 농업 보조금 철폐를 다짐해 다른 정상의 지지를 받았다. 유럽연합(EU)도 DDA타결에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선진국이 열린 마음으로 후발국을 돕는 태도를 보일 때 더불어 잘사는 국제사회가 만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