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퇴출 말로만 끝내선 안돼

전윤철 감사원장이 최근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만나 “역사적 임무를 마친 공기업의 기능은 중단돼야 한다.”면서 문제 공기업의 퇴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1960∼1970년 개발연대 상황에서 만들어놓은 공기업이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향도 모르고 계속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는 공기업의 문제점을 큰 틀에서 파악한 그의 인식이 옳다고 본다. 정부와 국회는 감사원장의 공기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공기업 개혁이 말로 끝나지 않도록 실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전 감사원장은 공기업의 내부 경영과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즉 “방만하게 경영하면서 노조와 적당히 협상해 이끌려고 하는 안일한 공기업 사장들은 용서않겠다.”고 일갈했다. 이어 “공기업들은 불필요한 분야에 자회사를 설치하고 민간부문이 이미 참여하고 있는 곳에 중복투자를 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가면 공기업은 100전 100패 한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공기업이 일단 설립되면 역량과 기능이 떨어져도 존속하면서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노조의 눈치를 보고 눈앞의 경영만 하는 공기업이 있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물론 노사가 합쳐 경영혁신을 추진해 매년 실시되는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내는 기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원장의 지적을 의미있게 받아들이는 것은 공기업의 기능을 단기 실적평가에서 떠나 시대 상황이나 민간 부문과 비교한 경쟁력의 관점에서 되돌아본 점에서다.

감사원은 지난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공기업에 대한 기획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런 감사 결과 나올 기능 축소, 통폐합과 퇴출 권고 등을 기다리지 말고 정부와 국회도 감사원장이 던진 화두를 근거로 공기업의 큰 그림을 다시 그려보길 바란다. 수년전 2개 공사의 통폐합이 물건너 간 예에서 보듯 공기업은 손대기가 쉽지 않다. 공기업 개혁은 감사원장만으로 충분치 않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와 국회의 강력한 개혁 의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