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자 물꼬 튼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정부와 여당이 어제 액정표시장치(LCD)등 8개 첨단업종의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키로 한 것은 뒤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지난 1994년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시행된 이후 꽁꽁 묶여있었던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을 10년만에 처음 허용한 배경은 더 이상 투자를 막다가는 산업경쟁력이 위협받는다는 판단에서였다고 한다. 즉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차지한 LCD분야에서 2,3위 외국 기업들이 추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일단 LG그룹은 1조 8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아직까지 부진한 투자의 물꼬를 트면서 경기회복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전망이다.

당정은 앞으로도 국가균형발전의 틀과 수도권의 공장 억제 방침을 고수하지만 시급한 투자수요는 건별로 판단해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옳은 정책방향이다. 그러나 우리는 투자정책 결정의 경우 우선순위에 융통성이 있어야 하며 결정과정은 더욱 신속해야 한다고 본다.LCD공장의 신·증설 허용을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 세계 2,3위기업의 추격에 쫓기게 됐다는 사실은 이런 필요성을 말해 준다. 반년이상 시간을 끌어 투자심리 전반을 위축시키는 부작용만 빚지 않았는가.

당초 LG는 3조 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정부가 인가를 해주지 않자 절반으로 규모를 줄였다고 한다. 거리에 실업자가 넘쳐나고 생활고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줄을 잇는데 정부와 여당이 투자의 발목을 잡은 것은 한심한 일이다. 삼성전자의 수원공장 증설 등 다른 현안에 대한 결정도 되도록 빨리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수도권공장 신·증설을 허용한 것처럼 지방균형발전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