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낯 뜨거운 국산김치 기생충알 검출

중국산에 이어 국산 김치에서도 기생충알이 검출됨에 따라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식생활의 안전과 판로에 대한 불안감으로 떨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신과 한류 대표상품인 김치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게 됐다. 중국은 차제에 김치 수출을 아예 중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은 한국산 김치의 통관을 까다롭게 강화할 조짐이다.

우리는 식약청이 식품안전과 통상의 두가지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본다. 먼저 식품안전의 측면에서 보면 기생충과 관련해서는 안전기준도 없고, 따라서 통관기준도 없다는 점은 큰 문제다. 기생충이 인체에 안전하지 않다면 그에 대한 명확한 처리기준이 있어야 한다. 중금속이나 다른 유해물질에 비해 덜 위험하다고 해서 안전기준조차 만들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식품의 안전성 여부를 제때 판별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장비와 인력을 대폭 확충할 것을 촉구한다. 통관시에도 일본처럼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나 식품안전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에 관한 조치가 시장에 과도한 공포감을 주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식품관련 파동이 날 때마다 불량·위해식품을 만든 제조업체는 멀쩡하고 왜 제조업체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농·어가들이 큰 피해를 입어야 하는가. 위해·불량식품을 먹었을 때 예상되는 피해의 정도와 치료 가능 여부 등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반드시 동시에 제공돼 시장이 필요 이상으로 과민반응을 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통상의 관점에서도 중국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해 보복조치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통상은 내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검역·통관 업무를 해선 안 될 것이다. 중국측은 왜 기준에도 없는 내용을 임의로 조사했는지와, 중국산을 먼저 검사해 발표했는지를 묻고 있다. 수년 전의 ‘마늘전쟁’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통상에서는 사소한 일도 차별대우를 한다는 오해를 사고 돌이킬 수 없는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