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어촌 학교 통폐합 신중해야

교육인적자원부가 농어촌 지역 초·중·고교 가운데 소규모 학교 1976곳을 내년부터 통폐합한다고 엊그제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 이유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학생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한 교실에서 여러 학년이 함께 수업한다든가, 교사 한 명이 전공과 무관한 교과목을 가르치는 일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통폐합의 부작용을 줄이고자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통학비·하숙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농어촌 학교를 일부 통폐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러나 교육부가 이번에 발표한 것처럼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교육부 정책이 발표되자 시·도 교육청에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물론 통폐합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했지만, 통폐합 실적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지원한다는 방침을 함께 발표했다. 시·도 교육청으로서는 교육부의 목표치 달성 요구를 외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농어촌은 갈수록 공동화하고 있다. 그리고 농어민이 고향을 떠나는 원인 가운데 자녀교육이 큰 몫을 차지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하숙시키거나 한두시간 버스로 통학시킬 바에야 아예 도시로 떠나겠다고 작정하는 부모가 적잖게 나올 것이다. 농어촌 학교를 통폐합하더라도 구체적인 추진 방안·일정은 시·도 교육청에 맡기고 교육부는 재정 지원을 하는 정도에서 간섭을 그쳐야 그나마 농어촌이 더욱 황량해지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으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