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관리 일원화로 효율성 높여야

물 관리체계의 개선 방안을 놓고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비롯해 관계장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으나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상수도와 공업·농업용수 등 물의 용도가 워낙 다양하고, 부처간 미묘한 주도권 다툼 때문에 교통정리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지속발전가능위원회가 부처 협의와 시민사회단체간 토론을 수십차례 거쳤음에도 큰 방향조차 잡지 못한 것은 물 문제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그만큼 복잡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소중한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정낭비를 줄이려면 관리체계의 일원화는 이를수록 좋다.

우리나라는 이미 ‘물부족국가군’으로 분류돼 6∼7년 뒤에는 연간 40억t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된다. 수자원 총량(2001년 기준)이 연간 1276억t이지만 댐과 하천, 지하수를 통해 얻는 총이용량은 26%인 133억t에 불과하다. 엄청난 수자원이 시설부족과 관리부실로 유실되는 실정이다. 질적인 면도 문제다. 특히 상수원 오염과 정수시설 부실로 수돗물은 마음놓고 마실 수 없는 지경이다. 공업·농업용수는 제외하더라도 상수도조차 건설교통부(광역상수도)와 환경부(지방상수도)가 나눠 맡아 수질, 요금, 상수원 개발 등이 제각각이다.

이래서야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은 물론이고 효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광역·지방상수도 관리분담에 따른 중복투자로 재정손실만도 4조원에 이른다. 물 관리 일원화를 가로막는 요인 중에는 부처 이기주의나 각종 인·허가권에 얽힌 담당 공무원의 이권도 한몫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수자원 정책이 댐 신규건설 등 공급보다 품질 중심의 수요관리로 방향을 잡았다면 댐 건설은 건교부가 그대로 맡되 상수도관리권은 환경부로 모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