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자비군(慈悲軍)을 창설하자/김지수 전남대 법대 조교수

최근 들어 여성의 병역의무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신장과 남녀평등의 흐름 속에 저출산·가족해체·고령화 추세가 가속화하면서 노인 요양복지 및 병역자원 감소가 국가의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시기나 주제가 따로 거론되지만 두 문제는 유기적으로 해결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남성 전투력 위주의 군대를 국토방위의 평화군(平和軍)으로 삼고, 여성보위력 중심의 자비군(慈悲軍)을 창설하자는 것이다.

자비군은 노인·장애인·난치병 환자 등의 보건요양 복지업무에 투입하도록 한다. 여성 중 조건이 맞는 자원자 일부는 군대수요와 여건에 따라 평화군에 종사할 기회를 준다. 남성 중에도 종교·양심의 이유로 병역 기피하거나 특히 간병 적임자는 인권보장 차원에서 자비군에 대체 복무할 권리를 준다. 아울러 심각한 이농과 고령화로 황폐화돼 가는 농지를 전통 병농일치(兵農一致)정신에 따라 여유 군 인력으로 직접 또는 대리 경작해 수입을 군비에 보태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율곡 선생께서 주창하신 십만양병설의 선견지명을 찬탄하며, 그 정신을 되살려 백만자비군 창설을 제안한다.

헌법상 ‘국방’의무란 단지 무력에 의한 ‘국토방위’에만 국한할 필요는 없다. 법 자체나 법의 해석 적용도 시대에 따라 변한다. 남녀평등과 시대수요에 비춰 국방의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국가사회의 방위와 국민생존의 방호까지 포함한다.

국토는 국민 및 주권과 함께 국가를 이루는 한 요소에 불과하다. 국가가 잘 유지되려면 국토보전이 필수지만, 건강하고 평안한 국민생활과 사회질서 확보도 중요한 조건이다. 군 일부에서 씩씩한 여성의 복무능력은 갈수록 향상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남성보다 여성(약 50%) 자신들이 병역의 평등부담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작용과 문제점도 적지 않다. 성에 따른 일반적성 및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면, 여성은 아직 자비군 위주로 하되 예외로 군의관·법무관·방위산업체 등 일부 영역에서 평화군을 허용하는 편이 좋다고 본다.

물질문명과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크게 늘었다. 산업화로 가족이 거의 해체된 마당에, 노병요양을 전통효도 윤리나 효도법으로 개별 가족에 떠맡길 때가 지났다.

발상을 과감히 바꿔 온고지신의 묘책을 꾀하자. 여성 특유의 온유한 자비심을 국민건강과 국가사회 방위에 적극 동참시키자. 첨단 정보산업과 함께 전통 군대·전투 개념도 크게 변해 여성의 병역복무 가능성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평화군 참여기회도 점차 넓혀 나가는 게 낫겠다.

현재 보충역이 맡는 공익업무도 대개 여성이 더 잘할 수 있어 보여 함께 맡기자. 그러면 남녀 성에 따른 분업과 개인의 능력발휘로, 남성에 편중된 국방부담이 덜어져 균형을 이루고 여성의 자아성취도 실현될 것이다. 생산성 증대와 활력 강화로 사회적 비용절감과 건실한 재정유지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성·무력위주 군대 문화가 여성의 온유한 자비심과 어우러져 음양조화를 잘 이루면, 평화롭고 살기 좋은 세계 제일의 지상낙원을 이룰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옛날 행주산성에서 아낙들이 돌을 날라 장정들의 전투력을 도와 대첩을 이루었듯이.

김지수 전남대 법대 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