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시작전권 환수 협의 주목한다

정부가 최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협의를 미국측에 공식 제안했다. 한·미 양국간의 협의도 조만간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는 소식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국군의 날 기념 연설에서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자주군대”를 강조하면서 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해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950년 미국측에 작전통제권을 넘겨준 이래 94년 평시 작전통제권만 되돌려 받았다.‘반쪽 자주국방’체제인 셈이다. 따라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추진은 명실상부한 자주국방체제의 확립을 위해 당연하고도 옳은 일이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본다. 우리 국방력은 55년 전 작전통제권을 넘길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다. 또 6자 회담의 합의에 따른 주변 안보정세의 변화이다. 북핵 해결과 함께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가질 경우, 한반도의 평화체제 전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미군과의 관계나 작전지휘명령체계 등에 대해서는 협의에서 조율해 나가면 된다.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도 필요하다. 시기상조나 한반도의 불안 조성 등의 반대 여론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분위기를 성숙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담보돼야 한다. 미국측은 우리 정부의 제의에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단다. 미국측은 6자 회담과 함께 북한의 핵포기 진전 과정을 연계해 협의의 완급을 조절하는 전략을 쓸 수도 있다. 서두를 일이 아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는 한·미간 우호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