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 내린 저금리 시대, 대비책 서둘러야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시장의 왜곡된 자금 흐름을 바로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저금리 정책을 고수해 왔지만 통화당국의 기대와는 달리 저금리의 투자유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반면에 400조원을 넘는 시중 여유자금의 단기 부동화를 초래했다. 그 상당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돼 땅값, 집값 상승을 부추겼으며 최근에는 ‘8·31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차단되자 시중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려 주식시장의 단기 과열이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취해진 콜금리 인상 결정은 적절했다고 본다.
그럼에도 우리는 통화당국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는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하반기 들어 우리 경제가 소비회복과 수출호조에 힘입어 당초 예상대로 회복세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경기전망을 낙관했다. 그러나 시중의 바닥경기는 아직 낙관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이번의 소폭적인 금리 인상으로 실물경기에 타격을 입힐 정도는 아니라고 보지만 향후 급격한 금리인상을 추진할 경우 자칫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시중 유동성이 과다하긴 해도 인플레 압력이 가시화되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통화당국은 여전히 물가관리보다는 경기회복에 우선순위를 부여해 통화정책을 운용해줄 것을 당부한다. 향후 경기상황을 좀더 관찰하면서 경기회복세가 확연해지는 시점에서 콜금리 추가 인상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조치로 금융부채가 많은 일부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보완대책도 마련해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