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퇴임 대법관의 통렬한 자기반성

유지담 대법관이 어제 35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통렬한 자기반성을 토로했다. 재임 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등 법관으로서 자기관리가 엄격하기로 소문난 터에 그의 퇴임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법관으로서 확고한 신념이나 목표 설정없이 인사 때마다 일희일비하면서 소외당하지 않으려고 때로는 소신도 감춰가며 요령껏 법관생활을 했다.”고 부끄러운 자화상을 고백했다. 특히 “무엇보다 부끄러운 것은 권력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을 진정코 외쳤어야 할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에 침묵했다.”고 자책했다. 자화자찬과 함께 ‘대과없이’ 임기를 마치게 돼 다행이라던 과거 대법관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신임 이용훈 대법원장이 진정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로 다시 태어나려면 그릇된 유산을 청산해야 한다고 천명하자 일각에서는 “사법부도 코드론이냐.”며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퇴임하는 유 대법관의 고해성사처럼 사법부가 정의의 최후 보루이기는커녕, 권력에 편승해 굽은 잣대를 들이댔던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피해당사자들의 시각이다. 유일한 여성 고법 부장판사인 전수안 부장판사도 최근 기고한 글에서 “진행중인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게 문제일 뿐 확정판결에 대한 비판은 거부할 수 없는 역사의 문제”라며 사법부의 과거사 규명 비판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던가.

좋든, 싫든 국민을 섬기지 않는 권력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세상이 됐다. 사법부도 외딴섬일 수 없다. 이 대법원장은 후임 대법관 인선 기준과 관련, 전문적 법률지식을 최우선으로 하되 합리적 판단능력과 인품 등을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시대의 변화를 담을 수 있는 다양성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그의 선택을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