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나라당 감세안 포퓰리즘 아닌가

한나라당이 올해에도 또 감세안을 들고 나왔다. 소득세율을 2%포인트 내리는 것을 비롯해 법인세율 구간조정과 화물차 취득·등록세 면제 등을 통해 모두 9조원 정도를 깎아주자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한나라당 주도로 법인세율 인하가 추진돼 올초부터 2%포인트 내렸었다.

연례행사로 되풀이되는 한나라당의 감세안을 보면 좌우 돌아보지 않고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의 인상이 짙다. 무엇보다 올해는 예산보다 4조원 이상의 세금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세수 부족사태의 원인은 경기침체뿐 아니라 지난해 한나라당이 주도한 감세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철저한 예산심의를 통해 정부 지출을 적극 줄이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생색만 나는 감세에 집착하니 한심하며 안타까운 일이다.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감세안의 근거도 설득력이 약하다.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임으로써 소비를 늘리도록 권장해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980년대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와 비슷한 인식이지만 이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 경제학의 통설이다. 감세보다는 정부가 세금을 걷어 제대로 쓰는 것이 경기부양에 더 효과적이다.

한나라당은 “감세안의 경우 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은 세금을 내려도 감세의 혜택을 느낄 수 없다. 제1야당이 걸핏하면 내세우는 감세안의 어설픈 논리를 듣고 있노라면 국민들은 이 정당이 과연 정권을 인수할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한나라당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지 말고 책임정당으로서 재정적자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