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다 내실있는 정책국감 기대한다

중반을 넘어선 국회 국정감사가 과거보다 한층 성숙해진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정책국감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반가운 일이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폭로와 국회의원들의 고압적 질의 태도, 정부의 무성의한 답변이 뒤엉키면서 무용론마저 제기된 과거 국정감사를 생각하면 그나마 17대 국회의 달라진 모습을 보는 듯하다. 실제로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가능성을 제기, 세계적이라는 전자정부의 허점을 파헤친 것이나 ‘납 김치’를 비롯한 중국산 먹을거리의 위해성을 고발한 것 등은 정책국감의 좋은 사례로 꼽히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감사 역시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깊이가 보이질 않는다. 정부의 방만한 씀씀이와 부실정책을 날카롭게 파헤치는 모습을 찾기가 힘들다.‘방독면 국감’ ‘죽창 국감’ 같은 보이기식 국감이 돼서는 곤란하다. 여기엔 언론의 책임도 크다. 튀는 모습만 쫓는 언론 환경에서 차분하면서도 내실있는 질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원 상호간의 역할 분담도 눈에 띄질 않는다. 의원들의 요구자료가 상당부분 중복돼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불러온 점 등이 이를 말해준다. 법사위의 대구 술자리 파문이나 증인채택을 둘러싼 신경전 같은 구태가 재연되기도 했다.

국회는 남은 열흘의 국감 기간에 정부산하기관 등에 대한 국감에 이어 주요부처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이게 된다. 여야는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종합감사 때 수준 높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어떤 것이 정책국감인지 국민에게 제대로 보여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