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 비준안 저지가 농촌살리기 아니다

지난 23일 민주노동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쌀협상 비준동의안 상정을 막기 위해 회의장을 점거함에 따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외교통상부 국정감사가 무산됐다. 공청회 개최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연말로 예정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결과를 지켜본 뒤 비준안을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게 민노당측의 주장이다. 쌀협상이 끝난 지 1년이 지나도록 국회가 비준안을 처리하지 못해 갈등만 키우고 있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물리력을 동원해 국감마저 무산시킨 민노당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민노당의 주장처럼 DDA협상 이후로 비준안 처리를 늦추면 한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가 논의되는 DDA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게다가 DDA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연내 타결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따라서 민노당의 주장은 쌀비준안을 처리하지 말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렇게 되면 쌀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대외신인도 하락이라는 더 큰 손실을 자초하게 된다. 비준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올해 우리나라가 이행해야 할 의무수입량 22만 5000t의 수입과 국내 시판에도 차질을 빚게 돼 상대국이 저급 쌀을 고가로 팔아도 꼼짝없이 떠안아야 한다.

비준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상관없이 수입쌀은 밀려들어오게 돼 있다. 비준안 거부가 쌀수입 저지가 아닌 것이다. 더구나 정부는 비준안 처리를 위해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고, 상호금융 저리 대체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농민단체가 요구한 20개 항목 중 18개 항목을 들어주기로 했다고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개방시대를 맞아 농가소득을 다변화하고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것인지에 관해 정부와 정치권, 농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것이 농촌살리기의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본다.

1990년대 이후 농업구조개선투융자, 농업·농촌투융자 등으로 112조원을 쏟아붓고도 실패한 농촌구조개선을 이번엔 반드시 해내야 한다. 지금 우리 농촌은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