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세대 전투기 무용지물 안 돼야

오는 11월 전력배치를 앞둔 차세대 전투기 F-15K가 핵심 기능인 공대지(空對地) 미사일에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투기가 제기능을 하려면 7∼8개의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공중에서 지상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공대지 미사일의 경우, 고정 주파수를 확보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공군측은 대안이 있어 훈련이나 유사시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5조 4000억원이나 투입된 새 전투기들이 이런 결정적인 흠을 가졌다면 큰일이다.

공군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F-15K의 공대지 미사일에 필요한 주파수 대역은 이동통신 PCS·IMT2000과 중복돼 혼선이 우려된다고 한다. 주파수를 함께 쓰면 전파간섭으로 인해 미사일 오폭(誤爆)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민간이 선점한 이 주파수 대역은 세계적으로 사용 중이어서 변경할 수 없으며, 공대지 미사일용 고정 주파수의 확보도 전파자원의 제한 때문에 어려운 모양이다. 번거롭기는 하나, 주한 미군과의 공용 주파수를 활용하면 전시에도 문제가 없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더라도 공군과 관계부처는 다른 대안을 찾아내서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1990년대 초부터 추진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예산과 정치적 이유 등으로 10년 이상 지연된 탓이다. 기종결정과 사업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미군이나 제작사인 보잉사로부터 주파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주파수 신청도 늦어져 빚어진 일이다. 마침 공군 측이 미해군 및 보잉사와 주파수 교체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 중이라니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 정통부 등 관련부처도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 새 전투기가 무용지물이란 소리를 들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