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억 자산가가 극빈층 행세하다니

보건복지부가 밝힌 위장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생보자) 현황을 보면 기가 막힌다. 금융자산 9억원을 가진 갑부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버젓이 타 먹는가 하면,1억원 이상 재산가 1000명은 매월 나라에서 생계비를 받았다고 한다. 생보자 가운데 3700명은 본인, 또는 부양 의무자가 생보자 선정기준인 금융자산 3500만원보다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럭저럭 살 만하거나 돈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극빈자 행세를 하며 국민의 혈세를 야곰야곰 빼먹고 있는 셈이다.

위장 생보자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국가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할 빈곤층의 몫을 가로채고도 최소한의 죄의식이나 양심의 가책조차 없는 사회의 암적 존재다. 위장 생보자들이 근절되지 않는 데는 우선 정부의 책임이 크다. 생계비 수급자 선정시 개별소득이나 자산 파악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탓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도 그 한계를 교묘하게 악용하는 위장 생보자를 일일이 골라내기란 쉽지 않다. 차명으로 자산을 몰래 빼돌리고 생보자가 된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는가. 결국 수급자의 양심과 성숙한 시민의식만이 진정한 복지국가로 향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겠다.

지금 극빈층은 물론이고 차상위 계층(최저 생계비의 120% 미만 소득자)의 절반가량이 생활고와 질병에 시달리는 등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400만∼500만명이 국가의 따뜻한 관심과 손길을 애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복지관리시스템을 치밀하게 구축해서 가짜 생보자 색출은 물론 빈곤층 지원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