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 짜내기로 세수부족 메울건가

올해에도 세금이 덜 걷혀 세수부족 예상액을 정부는 4조 7000억원, 야당은 최대 8조원으로 각각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4조 3000억원에 이어 연 2년째 세수부족 사태가 발생할 전망이다. 재정적자가 만성화될 조짐이어서 심상치 않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여기저기서 세금 짜내기에 돌입했다고 한다. 중소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혜택을 줄이거나 정기적인 세무조사도 더 꼼꼼히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 감면 혜택이 너무 후했다면 이를 줄이고 탈세 여지를 가려내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은 맞는 방향이다. 그러나 극심한 불황속에 기업들이 세무조사 등으로 더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세금 쥐어짜기가 능사는 아니다. 정부나 국회도 재정적자에 대해 반성하면서 이를 해결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올해 세수부족 원인이 법인세율을 2%포인트나 깎아준 데다 수입품에 물리는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환율 하락으로 덜 걷혔기 때문이라는 데 주목한다.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측, 지출은 늘려잡고 세금은 깎아주었으나 예상이 모두 빗나간 것이다. 지난해 여야가 경쟁적으로 감세를 주장해 관철시킨 바람에 세수 부족을 초래한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세금을 더 거두기가 어렵다면 정부와 국회도 지출을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쓸데없는 외유를 줄이는 한편 연말에 돈이 남는다고 펑펑 써버리지 말고 국고로 반납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 싶다. 또 인원과 기구의 군살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