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드골방정식으로 풀어본 연정론/진경호 논설위원

1946년1월 프랑스 해방의 영웅 드골은 대통령직을 박차고 시골로 내려간다. 의회가 권한을 다 쥐고 있어서 대통령을 못 해먹겠다는 게 이유다. 취임한 지 불과 두 달여 만의 일이다. 사실 당시 프랑스 정국은 대통령을 선출한 하원이 권력을 쥐고 있었다. 마지막 각의에서 드골은 “정당들이 독점하는 정부 형태가 되살아났다. 나는 이런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고 강압적 독재를 펼 수도 없는 노릇이니, 내가 물러나고자 한다.”고 말했다.(딕 모리스,‘파워게임의 법칙’)

진경호 논설위원

어디서 들어본 듯하지 않은가.‘여소야대 정국에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말과 흡사하지 않은가 말이다.

연정(聯政)논란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노 대통령이 어제 “당분간 연정 얘기를 않겠다.”고 했지만 이미 연정 제의는 선거제도 개편 논란으로 탈바꿈해 정치권을 달구기 시작했다. 자신을 탄핵한 한나라당에 권력을 통째로라도 줄 테니 연정을 하자며 정국을 흔든 노 대통령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을까. 노무현식 정치의 ‘현란함’에 국민들은 그저 혼란스러울 뿐이다.

여기서 잠시 드골에게로 눈을 돌려본다.‘드골 방정식’으로 노 대통령과 연정의 함수관계를 한번 풀어보자는 얘기다. 노 대통령이 존경한다는 그에게 답이 있을지도 모를 일 아닌가. 사실 드골과 노 대통령은 흡사한 점이 아주 많다. 타협보다 승부를, 휘느니 부러지길 좋아하는 정치적 기질이 닮았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연세대 특강에서 드골을 이렇게 소개했다.“독일 괴뢰정부의 통치를 많은 프랑스인들이 수용했을 때 드골은 수용하지 않았다. 삶의 태도로써 대단히 중요하다.(중략)확고한 지지기반을 갖고도 결국 과반수를 못하고 불과 6개월이 안 돼 정권을 내놓았다.” 시류에 맞서는 소신과 승부사의 기질이 오버랩되는 대목이다.

국민을 직접 상대하며 기존 정치질서에 도전하는 정치행태도 서로 못지 않다. 드골은 주요 고비 때마다 국민투표를 승부수로 삼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에 오르고 또 물러났다. 홈페이지와 메일로 국민을 직접 상대하고, 신행정수도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치려 했고, 지금의 정치로는 나라의 발전을 생각할 수 없다고 호소하는 노 대통령을 연상케 한다.

드골의 대표적 업적인 과거사 청산이나 미테랑 대통령이 이어받은 지방분권 추진 역시 참여정부의 대표적 국정과제다.“할 소리 하겠다.”며 미국과의 대등한 동맹관계를 강조하고, 국방개혁을 프랑스로부터 벤치마킹한 것을 보면 알게 모르게 드골과 프랑스는 참여정부의 우리 정치에 아주 깊숙이 스며들어와 있는 셈이다.

노심(盧心)을 잘 안다는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이 “노 대통령은 지금 역사와 대화하고 있다.”고 했다지만 적어도 드골과 대화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대화가 어떻게 끝날지, 그래서 노 대통령이 ‘지역대결구도로 오염된 정치구조’를 어떻게 뜯어고치려 할지 지금으로선 알 길이 없다. 정가에 떠도는 탈당설, 한나라당을 제외한 연정 추진설, 대통령직 사퇴와 대선·총선 조기실시설 등등 그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모를 일이다.



분명한 것은 “작년 여대야소 때는 뭘하다 이제 국회가 발목 잡는다고 하느냐.”“연정 얘기 그만하고 민생이나 잘 챙기라.” 라는 등등의 비난은 노 대통령에게 있어서 격이 다른 한가한 소리라는 것이다.“박근혜 대표가 할 소리 했다.”“대통령도 연정 얘기 않겠다고 하지 않느냐.”며 한나라당이 흡족해 한다면 정말 실수하는 것이다. 국민이 원튼 원하지 않든 노 대통령은 승부사다.

진경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