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급 확대·과세 강화 일관성 유지하라

정부는 오늘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일대에 200만평 규모의 미니 신도시를 조성하고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009년까지 1%로 높이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안정적 주택수급을 위해 공급을 확대하되 투기적 수요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1가구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양도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03년의 ‘10·29대책’ 등 수요 억제 일변도의 대책이 도리어 서울 강남 등지의 집값 폭등세를 부추겼다는 지적에 따라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병행하기로 정책 궤도를 일부 수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는 과세 강화 및 각종 부담금제 도입 등을 통해 투기 이익을 환수하면서 서민들에게는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강구한 것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바람직한 접근법이라고 평가한다. 아무리 명분이 훌륭하더라도 국민 다수에게 부담을 떠안기는 제도는 실패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특히 판교신도시의 공급물량을 늘리고 미니신도시를 개발하는 등 서울 강남 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급 확대정책을 동시 처방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공급이 뒤따르지 않는 수요억제책이 어떤 부작용을 낳는지는 그동안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뼈저리게 경험한 터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은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헌법만큼 쉽게 바꿀 수 없는 확고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정책이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지만 그러한 정신은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국민의 뇌리에 깊이 각인된 ‘부동산 불패신화’도 따지고 보면 가진 자들의 입김에 따라 오락가락한 정책에 기인한 바가 크다. 정부가 누차 공언했듯이 환수한 투기이익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만 이번 제도가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앞으로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종합대책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야당 및 대국민 설득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