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죽어가는 응급환자를 살리자/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사고로 사망한 응급환자 10명 가운데 4명은 적절한 치료를 신속히 받았다면 살 수 있었던 ‘예방가능한 사망’이라는 연구결과가 최근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교수

이러한 수치는 선진국에 견줘 3배나 높으며, 심지어 싱가포르에 비해서도 2배나 높다.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지하에서 들으시면 통곡할 노릇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교통사고, 심장마비, 중풍 등 국민 누가에게나 뜻하지 않게 닥칠 수 있는 일들이 대표적인 응급 상황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우리 모두 가슴이 서늘해진다.

선진국에 크게 뒤지지 않는 의료수준을 자부하는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교통사고로 피를 많이 흘려 쇼크에 빠진 응급환자’의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를 진단해 보자. 이런 환자에게는 정맥주사로 많은 양의 수액을 사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주입해 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119 구급대원이 이같은 처치를 한 경우는 3%에 불과했다. 정맥주사와 같이 응급환자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처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1급 응급구조사라고 한다. 우리나라 전체 119 구급대원 중에서 1급 응급구조사는 17%에 불과하다. 적어도 절반은 1급 응급구조사여야 하는 데도 말이다. 또한 1급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능력 역시 의심받을 만한 수준이다.

다음으로는 신속하게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돼야 한다. 조금 오래된 조사 결과지만 중환자를 중소병원으로, 경환자를 대형병원으로 이송한 경우가 36%나 됐다. 구급대원이 중·경환자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병원에 도착한 다음에는 안심해도 되는 것일까. 아니다. 응급의학 교과서에는 ‘출혈성 쇼크’ 환자에게 30분 이내에 수혈토록 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시간 이내에 수혈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드물다. 이 응급환자가 (간 파열로 인해)신속하게 응급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자. 조사된 바에 의하면 이런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수술을 받은 경우는 10명에 1명도 되지 않았다.

국민들이 제대로 된 응급의료시스템 아래에서 안심하고 살려면 응급의료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119 구급대의 1급 응급구조사 인력을 대폭 충원해야 한다. 병원들이 응급실 투자를 기피하지 않도록 응급진료에 대한 건강보험수가도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또 119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을 평가해 잘 하는 곳에는 추가 예산 배정, 건강보험 수가 인상과 같은 유인을 제공하고 잘못하는 곳에는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당근과 채찍이 모두 필요한 것이다.

공공의료 강화를 줄기차게 외쳐온 참여정부가 최근 대표적인 공공의료 분야인 응급의료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던 응급의료기금을 기금운영 합리화 차원에서 폐지할 것을 검토한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 응급의료정책을 포함한 의료정책은 경제정책에 종속돼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제대로 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가는 응급환자에 가슴 아파하며, 응급의료를 경제성장률만큼이나 중시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장관을 보게 될 날을 기대해 본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응급의료시스템 투자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올리겠다고 나서는 정부에 기꺼이 동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