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학군 광역화 시도할 만하다
학군 광역화에 대해 원칙적으로 시도할 만한 방안이라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학군의 광역화는 지난 1998년부터 유지돼온 현재의 11개 학군을 시대상황에 맞게 통폐합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중 교통의 발달로 통학시간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기 때문에 학군 수를 줄이면 학생들의 학교 선택 폭을 다소 넓혀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학군 광역화는 ‘강남 8학군’범위의 확대로 이어짐에 따라 학군, 학교간의 경쟁 체제를 조성해 교육의 여건과 질을 높이는 쪽으로 유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을 듯싶다. 반발도 클 것이다. 우선 강남에 거주하는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옆에 학교를 놓아두고 멀리 있는 학교에 다니는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주장처럼 광역화에 따른 학교 서열화도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광역화를 하되 ‘선지원 후배정 방식’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학교의 수준이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노력할 것을 주문한다. 자칫 배정에 불만을 가진 학생들의 휴학이나 전학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학교 배정의 기본 원칙인 ‘근거리 배정’만 고집하다가는 광역화의 취지가 흐려진다는 점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학군 광역화를 연계시키는 데는 경계를 한다. 설령 학군의 광역화를 통해 강남의 부동산 값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 하더라도 교육정책을 경제정책과 맞물려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 문제는 교육적 시각으로 풀어야 하고, 부동산 투기는 경제정책 수단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