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고용허가제 1년…넘어야 할 산 많다/유길상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지난 17일로 시행 1주년을 맞이했다. 전체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사람의 비중이 아직 5%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고용허가제는 겨우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고용허가제의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인 셈이다.

유길상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러나 이 제도 시행으로 합법적으로 저숙련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 등 편법적인 외국 인력 활용제도가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전환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 고용허가제는 외국 인력 도입 및 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나아가 적정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공급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고용허가제 도입 시 경영계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상승을 우려하였다.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의 임금은 산업연수생의 임금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불법취업 외국인이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점은 우려할 만하다. 이는 그동안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 인력이 1만 5000여명에 불과해 외국 인력의 원활한 도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하고 원활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 중 상당부분이 지난 3월에 개선되어 최근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인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고용허가제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 도입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올 8월부터 한국어 능력시험을 거쳐 외국 인력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송출국에서 한국어 교육기관이 지나치게 높은 교육비를 요구하고 있고 외국 인력 선발과정에도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송출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외국 인력 선발 및 송출과정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해 관련기관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 등을 신속히 보강해 송출과정에서의 비리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둘째, 국내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 구직자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개선하고 외국 인력 풀(pool)을 충분히 구축하여 고용주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및 체류관리를 전담하는 지원조직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상담, 체류관리, 인권보호, 국내적응 지원 등의 종합적인 외국 인력 지원업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폭 감소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끝으로 전문기술 외국 인력은 적극 유치하되 저숙련 외국 인력의 도입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외국 인력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저숙련 외국인 고용부담금제도의 도입, 전문기술외국인력의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재외동포의 우선적 활용, 세계화 추세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적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도 추진되어야 한다.

유길상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