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北인권특사’활동 신중해야

지난해 북한인권법 발효에 이어 최근 대북인권특사 임명으로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이 본격적인 집행단계에 들어섰다. 대북정책의 기본축인 북핵과 북한 인권을 동시에 다루는 ‘투 트랙(two track)전략’이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가 북·미간 첨예한 갈등요소이고, 부시 행정부가 인권문제를 대외정책의 지렛대로 삼아 왔다는 점에서 이제 북한의 인권과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질서를 결정짓는 핵심변수로 자리하게 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 행정부가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인권특사를 비교적 조용히 임명하고, 북핵 6자회담과 무관하다고 애써 강조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북핵 6자회담이 한창인 마당에 자칫 북한 정권이 체제위협요인으로 인식하는 인권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우리는 부시 행정부가 6자회담 실패에 대비, 인권문제를 대북 압박카드로 동원할 목적으로 대북인권특사를 임명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있게 제기되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레프코위츠 특사가 네오콘 출신에 미국내 보수진영의 지지를 얻고 있는 인물인 점도 염려스러운 대목이다.

북한의 인권상황이 심각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절실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 인권의 개선은 미 행정부만의 몫이 아니며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전체의 노력으로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점 또한 분명하다. 북한 정권의 태도를 감안할 때 섣부른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은 북·미간 대치만 심화시킬 뿐 실질적인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미 행정부와 레프코위츠 특사의 보다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다.